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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되는 '주택부' 신설… 전문가들 "우리만 없다,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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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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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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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선미 단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선미 단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하며 정부 내 주택 관련 부서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꾸준히 '주택청' 신설을 주장해 왔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까지 가세한 셈이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나 주택 관련 부서가 생기고 그 밑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주택도시공사 등이 주택청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애 의원, 주택청 설립 토론회 개최 예정… 주택 부서 신설도 논의될 듯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오는 23일 주택청 설립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논의가 나올 때부터 꾸준히 주택청 신설을 주장해왔다. 지난 8월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난 반세기동안 주택공급, 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관리 등 진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도 필요할 때만 주택정책을 들여다보지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와 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을 만드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주택청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기능, 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세대, 지역, 소득별 주택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택청이 집행기관이라면 주택 관련부는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주거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며 여당에서 주택 부서 신설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차원에서 주택 부서 신설을 추진하며 주택청 기능을 산하에 둔 주택 관련 부서가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국토부 내 주택정책, 주거복지, 공공택지개발 등 분야와 보건복지부 내 주거복지 관련 분야, 지역 개발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등을 새 주택 부서에서 맡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나라에 따라 주택정책만 하는 주택청이 있는 나라도 있다. 주택정책만 다루는 조직이 따로 있어 이 문제만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국토부 전체 속에 있는 것보다 원활하지 않겠냐고 (이 대표가)생각하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부서 신설 동의… "대부분 국가에 '주택' 부서 있어, 주거 질 총괄 필요"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주택 부서 신설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 주택 관련 부처 중 '주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고, 미국에도 주택도시개발부가 있다"며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거보장을 선언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도 곧 200만가구가 되고 영구임대주택은 노후화하면서 재생이 필요한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 승인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며 "주택 타이틀을 가지고 삶의 질을 다뤄주는 종합 부서가 필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인데 국토부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받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진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개발, 시장모니터링 등을 합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도 "주택이 국민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주택 분야 행정 권한이 지금보다 강해지고, 부처간 주거복지 업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부서에서 통계도 총괄해 접근성을 높이면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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