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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실형'에 대권론 먹구름…요동치는 '친문'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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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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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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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여권에서 꾸준히 나왔던 '대권론'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이 대가로 김씨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항소심 재판에 임해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 내린 반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 잠룡'으로 불리던 김 지사 정치생명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친문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여권 내 대권 경쟁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2강 구도를 흔들 인물로 꼽혀왔다.

하지만 대선을 1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권 도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지사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1·2심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서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무죄가 나오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이 내년 4월 이전이 돼야 1년 앞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무사귀환' 실패한 김경수… 요동치는 친문 '표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몰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대가로 김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가 2심에서도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친문 지지자들이 ‘대안’을 찾아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모두 21.5%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달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고, 이 지사는 0.1%p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선호도가 같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올 4월 40.2%에서 △5월 34.3% △6월 30.8% △7월 25.6% △8월 24.6% △9월 22.5%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지사 선호도는 4월 14.4%에서 △5월 14.2% △6월 15.6% △7월 19.6% △8월 23.3%로 상승세를 탔다. △9월 21.4% △10월 21.5%로 20%대 초반 흐름을 유지했다.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이 때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점에 비춰 이들 표심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을 계기로 양측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다.

반면 친문 지지자들이 대체로 여권의 열성 지지층인만큼 강한 메시지와 추진력을 앞세우는 이 지사를 선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지사가 7월부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분전한 것도 이같은 강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 3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친문 지지자들에게 전폭적 신뢰를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기사에 인용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9%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뉴시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뉴시스




'대권 주자' 김경수, 무사귀환 실패…'2%대' 선호도마저 위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서 멀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기 전인 약 2년전 선호도 회복 여부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전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선두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같은기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p 하락한 21.5%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0.1%p 오른 21.5%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달새 6.7%p 오른 17.2%를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9%p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진에 빠졌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19년 1월 6.7% △2월 6.2% △3월 5.9% △4월 5.9% △5월 4.8% △6월 6.2% △7월 3.8% △8월 3.5% △9월 2.4% △10월 2.3% △11월 3.1% △12월 2.1%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김 지사는 같은 조사에서 올해 1월 2.5%를 보인 데 이어 2~5월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같은해 6월 1.7% △7월 1.2% △8월 1.8% △9월 1.7% △10월 2.2%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2심에서 반전을 이루지 못한만큼 약 2년전 선호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 지사는 1심 판결 전인 2018년 12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7.3%를 보이며 당시 선두였던 이낙연 대표(13.9%) 등에 이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대가로 김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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