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권 '이낙연vs이재명' 당분간 양강구도…경남 대형 프로젝트 명운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당분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양강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이 대가로 김씨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1년4개월여 남은 차기 대선에서 김 지사의 대권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1·2심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내린 '유죄'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권의 차기 대권레이스는 이 대표와 이 지사 '투톱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2020년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이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선호도 21.5%로 공동 선두를 기록했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가 '법적 족쇄'를 벗어내지 못한 만큼 새 후보를 찾지 못한 친문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향후 양자 경쟁 구도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이 지사가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 탓에 친문 세력의 지지가 이 대표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여권의 열성 지지층인 친문 표심이 강한 메시지와 추진력을 앞세우는 이 지사를 선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경수 '실형'…경남 '대형 프로젝트' 흔들리나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경남 도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지사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2심 재판에서 반전을 이뤄 굵직한 성과를 내겠다는 김 지사의 계획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 다수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파장이 적잖을 것이란 우려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서부경남KTX 조속 추진 및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10대 핵심 공약 중 가장 앞세웠다.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관철되면서 조기 완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해당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29일 해당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가 결정된 직후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지닌 대규모 SOC사업 추진은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남의 신성장 뿐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김 지사가 내놓은 대안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망 건설, 행정 통합 등이 세부 과제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부산항 제 2신항 진해 조성,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및 고도화 등도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들로 꼽힌다.

김 지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드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