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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챙기고 '나 몰라라'…대전 불법 떳다방에 업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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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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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계약에 피해자 속출…전셋집 보증금 날릴 판
대전 지역 무등록·자격증 대여업체만 45개 추정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책임이나 관리없이 사라지는 일명 ‘떳다방’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활동하고 있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책임이나 관리없이 사라지는 일명 ‘떳다방’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활동하고 있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책임이나 관리없이 사라지는 일명 ‘떳다방’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뿌리뽑히지 않고 있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어 천막 등으로 임시 중개소를 만든 뒤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하고 중간 마진을 챙겨 사라지는 것이 떳다방의 대표적인 형태지만, 중개사무소와 똑같이 꾸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들은 대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아무런 자격없이 영업나서고 있으나 단발성에 그칠 경우 처벌하기도 쉽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허위매물을 광고해놓고 부동산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며 빠져나가는 등 대부분 과태료를 내는 선에서 빠져나가기 십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대전지역 무등록·자격증 대여 중개업소는 총 45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몇 년간 적발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수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전체 중개사업소 3142개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많지 않아 보이면서도 무책임한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매로 내몰린 오정동의 한 상가주택을 떳다방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았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주택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탓에 후순위로 밀려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금 조차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임대자들 사이에서는 까다롭지 않은 떳다방의 중개를 선호해 날림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역 떳다방 실체를 파악해 피해를 막고 싶어도 단속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단속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빠른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로 끝나 장소만 옮겨서 다시 영업하면 피해자는 계속 생긴다”며 “이들을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나 단속권이 없어 지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에도 외부업체에 섞인 떳다방이 많이 끼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사라진다지만, 지역에 뿌리내린 떳다방은 아직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수시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총 24건을 적발해 처벌하기도 했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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