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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소년보호 처분·벌금형에도 제버릇 남 못준 20세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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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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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지 않고 또 범죄 저질러…엄중한 처벌해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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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절도로 22회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동종 범죄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상습절도,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6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경비실 안에 놓인 지갑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0월28일 밤 9시30분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PC방에 들어가 손님의 외투에서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약 19회에 걸쳐 60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렇게 훔친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타고, 인근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10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물건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 블랙박스 영상 사진, 절도 현장에서 나타난 지문,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및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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