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 중인 20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포동시민운동장에 마련된 노인시설 이동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7일부터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제를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고려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국내 발행 일일 확진자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 호남권 1명, 경북권 1.3명, 경남권 4.4명, 강원권 2.3명, 제주권 0.1명으로 1단계의 기준에 부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또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했다. 또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핵심 방역수칙이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기준 서울 66.8%, 경기 93.3%, 인천 106.7%의 선제적 전수검사가 완료됐다.

수도권 및 6개 시·도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부산, 충남 소재 7개 감염취약시설에서 38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번에 선제검사 이후에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서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