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자료=서울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4대분야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이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난방'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관리하고,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대책을 세운다.


'노출저감'을 위해서는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대책이 담겼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전면 시행...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부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한다.

전국 등록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며, 위반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오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5개소)에서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도 50% 할증된다. 저공해장치 미개발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할증이 적용된다.

또,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 적발시 과태료, 개선 명령 및 개선권고,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700km)의 50%인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 지급혜택도 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동시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해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보일러를 우선으로 5만5000대를 보급하고, 내년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1만30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50만원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회원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2000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아울러,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294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비산먼지 사업장 전수전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강화

삽화=김현정디자인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2021개소를 규모별(1~3종, 4~5종), 관리등급별(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로 구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이 함께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2019개소로 전수 밀접점검한다. 대형 공사장이 많은 4개 자치구(강서, 강동, 강남, 송파)의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드론을 동원해 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첫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