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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세데이터 개방, 근본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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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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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18일 오후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댐’ 정책이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비공개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완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 중에는 아직도 민간에서 원하는 형태로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유행했던 언택트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배달, 부동산중개 등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급팽창하고 있다. O2O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일명 ‘온라인 먹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정상영업 또는 휴폐업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이다.

국세청 데이터 중에서 영업 비밀과 상관없는 데이터는 국민에게 개방돼야 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90종이 등록돼 있다. 이중 상당수는 통계 데이터 형태로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기 어렵다. 가령 기업이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1519개로 세분화 돼 있으나 국세청에서 통계자료로 제공하는 업종 개수는 중분류 기준으로 50여개다. 제공 주기도 1년 단위로 너무 길다. O2O 플랫폼 거래 시 필요한 사업자 휴·폐업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해야 한다. O2O 플랫폼에서 대량의 사업자 상태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하는 서비스는 어렵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할까?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세금 및 기업 정보를 각국의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상세하게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세금에 대한 징수, 세수, 세율, 환급 등의 정보를 월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민간 활용도가 높은 기계판독 가능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정보, 사업등록 지역, 법인 유형 및 주소 등의 기업등록정보를 지역 및 연도별로 세분화해 월 단위 또는 실시간으로 최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 관련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발표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세청 데이터는 국민 실생활 및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치가 매우 높은 데이터이므로 반드시 민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돼야 한다.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통계성 데이터로 제공하더라도 민간이 원하는 형태로 통계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 또 민간에서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도록 파일데이터 및 오픈 API 형태 등 제공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당연히 최신 데이터로 즉시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1년 단위로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는 가능한 월 단위 또는 분기, 반기 단위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등에서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세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수정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근거 자체를 없애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비공개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 것도 법률 개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데이터 중 일부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돼 있다해서 일괄해서 제공 거부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분리 제공 또는 익명화 등을 통해 데이터가 최대한 개방,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론적인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각 개별법에서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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