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논란, "빅테크도 1/10로 줄이자고?"

제2금융권 등의 참여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조회 수수료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는 현재 건당 10~50원이다. 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업계는 비싸다며 10분의 1로 줄이자고 한다. 금융당국도 일정 정도 조정의 필요성을 말한다. 망 구축에 기여 하지 않고 과실만 챙기고 있는 빅테크(IT대기업)들에게도 중소 핀테크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와 은행 등 기존 금융권 업체들이 금융결제원(금결원)의 중재로 오픈뱅킹 조회수수료를 조정중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은행 계좌 등 모든 금융 정보를 조회하고 송금·결제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동결제시스템이다. 은행이 주축이 돼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됐다.은행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토스 뱅크샐러드 등의 핀테크들도 참여 중이다. 내년 초 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증권사·우정사업본부 등도 가세한다.

조회 수수료가 문제가 된 건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 조회 건수가 당국과 업계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오픈뱅킹 금융 정보 조회 건수는 월 1억8100만건이다. 예상치 2300여만건과 비교해 약 8배가 많다.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는 건당 △잔액 조회 10원 △거래 내역 조회 30원 △계좌 실명·송금인 정보 조회 50원 등이다. 가장 싼 잔액 조회만 1억8100만건이 이뤄진다고 해도 월 18억원의 수수료가 오간다. 앞으로 수수료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계좌를 가진 기존 금융권에 수수료률 주로 내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들의 계좌 등 조회 업무를 오픈뱅킹망을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스크래핑’Scraping)‘을 하고 있다. ’스크래핑‘은 고객이 한 번의 인증정보를 제공하면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말 그대로 ’긁어‘ 올 수 있는 기술이다.

핀테크 업계는 오픈뱅킹 망을 통한 조회 수수료를 현재의 10분의 1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수료를 주로 받는 은행권은 3분의 1로 우선 낮춘 후 단계적으로 바꾸자고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이 중간에 개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와 은행들 간 입장차도 있지만 은행들 간에도 이견이 상당해 조회 수수료 관련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본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모두에게 동일한 수수료 인하율을 적용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들은 오픈뱅킹 망 구축에 별다른 기여 없이 무혈입성한 상태”라며 “규모가 작은 핀테크는 이해하지만 오픈뱅킹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길 빅테크에게도 같이 해 준다는 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