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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 "어린 아이 양육권, 아빠도 포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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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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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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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함부로 확신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는 "어린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갈 수도, 또 아내에게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는 남편 A씨의 질문과 곽노규 수석 변호사의 답변이다.

-5개월 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엄마와 있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집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1~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다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지인에게 듣기로 엄마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녀가 어리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더욱이 자녀가 저랑 떨어져 있은지 5개월이나 흘렀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다고요.

아내는 자녀에게 큰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아 휴직 이후 자녀는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주셨고 일 욕심이 많았던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녀가 잠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회식자리도 얼마나 많았는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취해서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아내의 복직 이후 어머님 아버님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술 마시고 늦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셨고, 아내도 저희 부모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아내편만 드니 도저히 상황은 나아지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자녀와 더 시간도 많이 보냈고, 지난 3년간 주양육자도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반드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고 걱정 되셨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자녀가 선생님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재판부에 잘 설명하면 충분히 선생님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미취학아동이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어릴수록 주양육자인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보다 많을 뿐입니다.

지난 5개월간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원은 사실상 만들어져 있는 양육상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양육환경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려 하거든요. 양육환경이 바뀜으로써 자녀가 받을 스트레스와 충격을 감안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꽤 오랜 시간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아빠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점을 잘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어주셨던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든요.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그 간의 사진이나 육아일기 등이 있다면 제출해주세요. 재판부도 분명히 자녀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엄마와 함께 하는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집에 돌아오더라도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 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내와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자녀가 가능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제일 소중한 건 자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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