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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음란물 합성사진 유포자, 명예훼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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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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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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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로고 / 사진제공=외부
경찰청로고 / 사진제공=외부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듯한 합성사진을 SNS에 게시해 유포한 네티즌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모씨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착취물 영상 공유 텔레그램방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식의 글과 함께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과거 문 대통령의 과거 소셜미디어 행적까지 화제가 됐다.

이에 같은달 24일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오씨를 음란물 합성사진 게시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적폐청산연대는 오씨를 고발하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대통령일 경우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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