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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장기적으로 실효성 없어[MT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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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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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장기적으로 실효성 없어[MT시평]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현재 공공배댈앱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북, 강원을 비롯해 충남 천안, 세종특별시, 경남 진주 등 주요 지자체가 앞다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실 공공배달앱을 둘러싼 논란은 개발 초기부터 제기됐다.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고 민간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분명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도 엄연히 자유시장 경쟁체제 아래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배달앱을 개발하는 게 과연 시장원리에 적합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직접 시장에 내놓는 것 자체가 자유 경쟁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영역이 직접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는 게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은 결국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소비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원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이 과연 이 같은 경쟁적 시장원리에 충실할까. 민간기업은 끊임없는 성능 제고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지만 공공기관이 과연 이 같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수 있을까라는 원론적 의문이다.
 
두 번째는 공공배달앱이 지자체별로 개발되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가 공공배달앱 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춘천시도 배달앱 개발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두 사업이 지닌 속성상 가입비, 수수료 등은 시민 세금에서 부담하는 형식까지 비슷하다. 유사한 공공사업을 위해 개발에다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까지 수억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공배달앱은 당장 효용성 측면에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만 산업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 민간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가가 모든 것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면 필연적으로 정책의 실패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싶다면 직접 제품을 만들 게 아니라 이러한 혁신 제품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또한 시장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흐른다면 공공기관이 이를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거시적인 틀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예전에도 SW(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제품을 개발해 민간시장에 공급했다가 오히려 산업을 낙후시킨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실제로 국가나 공공영역에서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초기에는 반짝 수요를 일으켰지만 결국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게 다반사다. 기업이 할 일과 공공이 수행할 영역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따라서 ‘난개발’인 공공배달앱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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