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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 인건비 너무 올라" 유턴기업들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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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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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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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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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공동 유턴기업 4개사 서면인터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의 투자 협약과 코트라, 부품기업의 투자지원 협약이다. (청와대 제공) 2019.8.2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의 투자 협약과 코트라, 부품기업의 투자지원 협약이다. (청와대 제공) 2019.8.28/뉴스1
#"중국 공장의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하는게 되려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유턴기업 R사)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설비 처분에 따른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과감한 정책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유턴기업 C사)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한국 복귀를 선언한 기업수와 투자액이 2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지방 위주로 이뤄지고, 보조금 지원 등 혜택지원 기준도 제한된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유턴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머니투데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이후 국내로 복귀한 4개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4개사 모두 중소기업이다. 상대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업종과 회사명은 익명으로 진행했다.



인건비 고공행진, 스마트 팩토리 열고 고국으로


[단독]"중국 인건비 너무 올라" 유턴기업들 진짜 이유는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 요인은 현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경쟁력 하락한 것이다. 유턴기업 C사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의 폭이 너무 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K사도 "원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데다 현지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도 국내 복귀를 결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복귀 후 국내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R사도 인건비가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R사 관계자는 "원가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스마트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해 생산물량을 늘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M사는 "(공장이전을 위해)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을 조사해 봤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국내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국내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부 정책으로는 유턴 보조금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현행 100억원 한도의 지원금을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K사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 지원 정책 등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C사도 "정부보조금이 유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국내복귀의 장점에 대해선 국내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K사는 "국내 복귀에 따라 이미 국내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며 "물리적 거리, 시간적 제약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M사는 "중소기업은 시기에 따라서 업무량이나 생산 물량 변동이 매우 큰데 국내에선 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R사는 "개발조직이 국내 본사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내복귀 이후 개발 납기를 단축할 수 있게 됐고, 품질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돼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지 설비처분비용 지원해 줬으면…"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17일 경북 구미시 인탑스(주)에서 열린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지역 현장 간담회'를 마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스마트팩토리 구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구미시 제공)2020.6.17/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17일 경북 구미시 인탑스(주)에서 열린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지역 현장 간담회'를 마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스마트팩토리 구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구미시 제공)2020.6.17/뉴스1
기업들은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효율적이고 과감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에서 복귀한 후 국내 투자를 준비 중인 C사는 "복귀시 처분한 생산설비 처분 손실이 상당히 크다"면서 "(복귀시)어느정도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금전지원이나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유턴기업이 국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재편의 기회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사 관계자는 "과거 해외 진출시엔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한 해외시장 공략이 주된 이유였다"면서 "하지만 국내 투자는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보조금 지원 등 유턴 혜택 적용기준이 해외공장에서 생산했던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수도권에 차별적인 유턴지원제도의 개선 요구도 나왔다. R사는 "유턴 지역이 경기도다 보니 애초에 유턴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면서 "수도권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세제 혜택, 설비 투자 자금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사는 "국내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국내 복귀를 선언한 기업수는 총 21개사다. 이들이 밝힌 총 투자계획 규모는 4908억원이다. 아직 연말까지 2달 정도 남았지만 이미 2014년 유턴법 시행(20개사 유턴)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돌아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통 유턴기업들의 경우 1~2년 가량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발표된 정책들이 복귀를 확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적에도 여전히 여전히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혁파 등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얘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규제3법,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반기업정서를 유발하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리쇼어링'은 커녕 '탈한국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재계 한 관계자는 "리쇼어링 정책의 경쟁상대는 해외인데, 해외보다 나은 조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얼마나 메리트를 느끼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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