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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흔드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재분배 성적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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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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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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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기업 막는 상속세](중)상속세 오해와 진실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빈부 격차를 포함한 소득의 재분배 성적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여기에 경영권이 있는 상속주식에 대해선 20% 할증 평가하는 등 최대주주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만의 독특한 최대주주 상속세 과세 체계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년 넘게 50% 최고세율에 최대주주 할증…소득분배지표 개선은 '글쎄'



기업 흔드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재분배 성적은 낙제점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시행 당시 45%였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20년 넘게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 상속재산에 대한 할증 평가 조항은 1993년 시행령에 생겼다. 당시 정부는 "기업증자 시 대주주가 실권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며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 결과 시가로 과세하던 비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은 10%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후 최대주주 할증 조항은 1997년 상증세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상위법으로 옮겨와 2000년 100분의 20(지분율 50% 이상은 100분의 30)을 할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올해 들어 지분율이 50%를 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100분의 20만을 할증하는 것으로 최종 바뀐 상태다.

이렇게 과세는 강화됐지만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16년전 통계 시작 당시인 2003년 1분기 5.28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 사이 낮게는 4.19배(2015년 2분기)에서 높게는 5.95배(2018년 1분기) 사이를 오르내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나라의 대표적인 분배지표다. 숫자가 낮을수록 나라의 소득분배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본다.

연간 기준으로도 2018년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로 집계돼 OECD 36개국 가운데 29번째다. 소득세(최고 세율 42%(와 더불어 최고 수준의 상속세(최고세율 50%)를 매기는 것에 비해 소득재분배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전문가 "정상적 경영, 경제 활력 떨어트리는 상속세율은 재검토해야"



기업 흔드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재분배 성적은 낙제점
상속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성과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 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저해가 되는 실제 사례는 속속 보고된다. 유니더스와 락앤락, 쓰리쎄븐(777) 사례처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 자체를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 전량을 매각한 후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시 조세 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단순히 창업주에서 2세로의 상속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상속과 무관하게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까지 위협할 수 있는 현행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피상속인(부모) 생전 기업이 성장한 탓에 상속과정에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라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려는 상속인이 상속세 때문에 힘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회 측면에선 좋은 기업이 영속돼야 일자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며 "개인의 재산 상속과 경제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권 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부격차 해소의 핵심은 기업이 영속성을 가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는 게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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