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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 비공개'…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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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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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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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회 초당적 대표단 방미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행정부가 출범하면 초당적 방미단을 파견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TF를 구성하기로 했고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이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 의원의 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 실시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해 박 의장과의 환담에서 요청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조 바이든 행정부 본격 출범 이후 초당적인 방미대표단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 공보수석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국회 초당적 방미대표단 구성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머지 않은 시한 내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현안에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의해 잘 처리돼서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안심되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회의가 이번주에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잘 추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피감기관 행태가 도를 넘는 정도로 국회 무시하고, 또 누가 감사하는지 누가 피감기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이 여당 소속인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자신의 SNS를 통해 '동지'라고 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받는 국무위원이 얘결위원장에 공개적으로 동지라는 유대감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꼭 입장정리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조기 출범해야 한다는 논리가 법에 만들어졌으니까 하자는 건데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 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며 "그 이전에 공수처장 추천절차오 관련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동시 진행하자고 여러번 제안했고 지명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관련 "국가 재정은 늘 건정성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주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여당이 증액한 사례 많다. 국가재정 운영상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21대 첫 정기국회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원만히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야 쟁점이 적은 법안들, 민생 법안들은 협조해서 속도를 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초당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초당적인 의원 외교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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