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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두고 남성으로 전환, 아기 출산 후 …"난 아빠" vs "아이 낳았으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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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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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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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디 멕코넬이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 포스터. /사진=프레디 멕코넬
프레디 멕코넬이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 포스터. /사진=프레디 멕코넬
영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출산한 남성이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아버지'나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는 유럽 인권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가디언지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언론인 프레디 멕코넬(34)은 최근 대법원이 상고(final appeal)를 거부한 후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멕코넬은 2013년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맞으며 성전환을 시작했다. 그는 2014년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고, 여권과 건강보험 기록에선 성별이 '남성'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멕코넬은 자궁 절제술은 받지 않아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그는 출산 계획을 세우고 남성호르몬 복용을 중단했으며, 2017년에는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 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다음해 멕코넬은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아버지'나 '부모'가 아닌 '어머니'로 등록됐다.

그는 자신이 법적으로 남성이라는 점을 주장해 이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출산을 한 사람은 어머니로 등록돼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에 멕코넬은 출생 및 사망을 등록해주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프레디 멕코넬 인스타그램
/사진=프레디 멕코넬 인스타그램
멕코넬은 지난해 9월 런던 고등법원, 지난 4월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패소했다. 당시 런던 고등법원의 앤드류 맥팔레인 판사는 "출산을 한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라며 "개인의 성별과 부모로서의 지위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렌 버넷 대법원장은 "법에서 자녀는 한 명 이상의 부모를 가질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명만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자녀를 누가 낳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패소 판결로 멕코넬은 영국에서 이어온 법적 다툼을 끝내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이 인권법을 위반하고 현대적인 가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인권 법원에서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코넬의 변호사 스콧 할리데이는 "현재 성전환자들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후천적인 성별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성전환자 공동체가 법이 그들의 필요와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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