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한다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10개 유형 시설은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만㎡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행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