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떠나려다 유턴한 이케아…배경엔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는 자산가들의 상속세율이 높고, 임금 소득세자 중 면세자 비율도 높다. 반면 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 등은 소득세가 높은 대신 국민전체가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없앴다. 전체 세액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3~2% 정도로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한 정치적 비용은 컸기 때문이다.

스웨덴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노후엔 연금 생활이 보장돼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적다.


그런데 과거 스웨덴의 상속세 최대 구간이 65%이던 때,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니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팔거나 빚을 내야 했다. 이에 중산층에서 상속세의 불합리성을 지적, 보수정권이 아닌 사민당 정권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최고세율이 70%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떠나려던 스웨덴의 세계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AB와 가구회사인 이케아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자 본사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캐나다 1971년, 호주 1979년, 뉴질랜드 1992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스웨덴은 2005년, 노르웨이 체코 등도 2014년에 상속세를 폐지했다.

대신 이들 국가는 소득세율을 높였고, 일부 국가에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상속세 폐지·소득세 인상·자본이득세 도입

스웨덴 시민들이 유모차를 끌면 공원을 거닐고 있다./사진=AF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57.34%로 회원국 3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스웨덴은 2004년부터 소득세율 56%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57%로 오른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금 징수율은 98%에 이른다.


호주와 포르투갈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50%, 이스라엘은 56% 정도다.

소득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미납자는 줄여 이렇게 얻은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상속세 폐지는 중산층 및 재벌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일자리를 통한 소득과 세금을 늘려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정은 일자리 투자,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전반을 풍부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 12.3%, 우리나라는 3.7%로 스웨덴이 3.3배 높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스웨덴은 6.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소득자의 3분의1 가량인 31%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우리의 면세자가 5배가 많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상속받은 재산 자체엔 세금을 매기지 않으나 상속 재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와 비슷하다.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GDP 내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속세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체제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조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을 상속받은 274만 명 가운데 1.9%만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으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는 비율은 적은 것이다. 각종 공제가 있어서다.

사실상 최상위 몇 %를 제외한 이들에겐 상속세가 유명무실하니 차라리 소득세율을 높이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게 조세형평성과 재정 확보에 효과적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