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아들~분양권 당첨됐네!"…부모찬스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 세종=박준식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1.17 12: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2. ppkjm@newsis.com
이른바 '부모찬스'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등기소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의심 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족간에 증여를 하고도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부동산 편법 탈루 혐의자 85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가 포함됐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하고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이 적발됐다.


"아들~분양권 당첨됐네!"…부모찬스 세무조사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어머니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국세청은 나이가 많지 않은 A씨의 생애 소득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을 근거로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원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원을 대납해 자녀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적발했다.

"아들~분양권 당첨됐네!"…부모찬스 세무조사

B 씨는 다주택자인 어머니한테서 수억원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 수준에 양도받았다.

당국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이 사실이 적발됐다.

"아들~분양권 당첨됐네!"…부모찬스 세무조사

역시 30대 미만 연소자인 C씨는 상가 건물을 십수억원에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국세청은 C씨의 연령과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를 조사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신 채무와 이자 수억원을 상환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다.

"아들~분양권 당첨됐네!"…부모찬스 세무조사

또 당국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 거래들을 조사해 무기명 신고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조사대상으로 특정된 케이스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다.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반환한 물건이다.

"아들~분양권 당첨됐네!"…부모찬스 세무조사

남편이 지인에게 사업자금 대여후 배우자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비영업대금이익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편법증여 받은 수억원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했고, 남편은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탈루대응 TF(태스크포스)와 등기부부본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으로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탈세사례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