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청약을 못 받는 이유…청약통장 매매·임신 위조까지

#경기 안양,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65채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장애인,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이들의 주소를 옮겨(위장전입) 분양권을 따냈다. 이들이 현재까지 전매를 통해 챙긴 프리미엄 수익만 12억원에 이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떴다방 조직(24명)은 물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사람들(56명)까지 총 8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분양받은 65채는 모두 분양권 당첨이 취소됐고, 구속된 총책의 수익금 3억5900만원은 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교란 100일 특별단속, 2140명 단속...분양권 불법전매 가장 많아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진행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35건(1682명)은 검찰로 넘기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가 715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매매한 피의자가 287명(13.4%)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 단속 인원의 46.8%(1002명)나 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청약위해 임신진단서 위조까지…제주공항·세종시 개발 정보 이용도단속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단속 인원 중 29.8%(637명)가 수도권에 몰렸다.

인천에서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인 것처럼 속여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을 받은 브로커 40명이 붙잡혔다. 당첨 받은 통장을 불법으로 전매했다. 당첨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은 82명도 함께 단속됐다.


서울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을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브로커는 두 자녀를 가진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이 통장을 팔았다. 경찰은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총책 1명 구속)을 구속했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일당도 잡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주변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