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을 전셋집으로" 전세난 막을 '영끌대책' 19일 발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이용선,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의 전세대책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수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위해 당초 알려진 빈집과 상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호텔 객실까지 개조하기로 했다.


'양' 뿐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35평(85㎡) 임대주택 모델도 제시한다.

17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사실상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세대책을 19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내일(1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추가 조율을 거쳐 하루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당정 협의는 별도로 없이 정부 주도로 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간 모두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주요 카드다. 집을 지어 공급하면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빈집을 활용한다. 매입약정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을 약정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공급 물량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8·4 공급대책 때도 제시된 공실률 높은 상가나 오피스도 사들여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여기에 더해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제시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9000가구 공급했는데 이 중 매입임대가 3만1000가구, 전세임대가 4만8000가구였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당초 매입임대를 3만7000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 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38%인 85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추가로 수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수요가 많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신혼부부 공실률은 현재 10%가 넘어 추가로 물량을 내놓더라도 빈집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적'인 공급 못지 않게 질적 개선 방안도 나온다. 전세대책에 임대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공공임대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전세대란과 관련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으로 (전셋집에) 들어간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전셋집을) 찾을텐데 선택이 폭이 줄어들어 공급이 적다고 느껴진다”며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며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