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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경찰청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1일 공포됐고,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종전에는 10분간 평균소음값(등가소음도)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경찰은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를 단속 기준에 넣었다.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최고소음도는 시간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된다.
최고소음도가 넘어가면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확성기 일시보관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과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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