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에 수수료 276억 '미지급'…공정위 '경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0.8/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대리점 상대 갑질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KT는 대리점의 주요 수입인 ‘관리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633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관리수수료 가운데 총 275억8200만원을 미지급·과소지급했다.

KT 대리점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월 수납액 중 일정 비율을 KT로부터 5년에 걸쳐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2017년 대리점들은 KT가 관리수수료 정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다고 KT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KT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자 2018년 3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KT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18년 9월 관리수수료 미지급을 인정한다. 이후 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미지급 관리수수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KT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 대리점법으로 금지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졌고, “의도적인 미지급이 아니었다”는 KT 측 의견을 함께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의결서에서 “KT가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대리점의 정보 접근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서·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KT가 대리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 추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