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국회서 공공의대 예산논의 부적절"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성일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정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예산 삭감에 합의·의결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합의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의 답정너식(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하라는 신조어)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COVID-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