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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조사 거부 부장검사 파견 취소 후 평검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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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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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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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려다가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통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감찰 시도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



평검사 두 명이 가져온 공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공문을 들고 전날 오후 대검으로 가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없는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와 유력 언론사 사주와 회동, 특수활동비 사용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프로토콜' 고려 없이 불시에 방문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이상한 일 시켜 싸웠다"…윤석열 조사 거부해 쫓겨난 검사


이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만에 일선으로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때문에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법무부 감찰관은 '금시초문' 반응…친정권 검사가 주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그 아래 담당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량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전날 윤 총장 대면 조사가 무산된 후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류 감찰관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다.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親) 정권 검사로 꼽힌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 부장이 형사부 검사들을 소속청과 상의없이 법무부 감찰실로 파견보낸다며 '친문' 실세 부부의 '인사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12 사태 때 전두환 수족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을 연상케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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