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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공사전환法 6년만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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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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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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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KT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전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KT는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시작한다. 서울 양천구 KT목동타워에 있는 KT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전문 강사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T 제공) 2020.4.29/뉴스1
(서울=뉴스1) = KT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전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KT는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시작한다. 서울 양천구 KT목동타워에 있는 KT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전문 강사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T 제공) 2020.4.29/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의 숙원 사업인 '중소기업유통공사'(가칭) 전환 법이 재추진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진흥공단의 판로지원 기능과, 별도의 판로·마케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통합해 공사로 새롭게 출범시킨다는 복안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 제정법을 상정·논의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제정안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공사(준정부기관)로 육성하는게 골자다. 이 제정안은 2014년 중기부가 중소기업청 시절 추진하다 19대와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단독]중기청, 중기유통센터 공사전환 추진)
제정안에 따르면 공사 설립 자본금 2000억원은 국가와 지자체 출자금 및 중진공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위한 전시장·전용매장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 지원 등이다.

황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영업사고 등이 빈발하고 공공성도 약화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통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판로지원 집행기관의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타부처들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설 공사의 업무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중복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산업부는 "코트라와의 역할 중복이 우려된다"며 "신설 공사 사업범위를 국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기재부는 "중진공이 관련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별도기관 신설시 기능 중복, 유통센터의 공사화(독립기관화)는 기관간 칸막이‧비효율성 등 초래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코트라와 중진공 해외사업 관련 기능 중복 논란이 국회까지 옮겨붙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산업부와 중기부를 다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대해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새로운 공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중진공 판로지원 기능과 유통센터를 통합하는 형태로 중복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지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코트라의 비즈니스 모델 유효기간은 끝났다. 수십개 밖에 안되는 대기업과 수천 개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기부를 옹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훈식 법안소위원장은 "산업부와의 이견을 털어내자는 의견과 (통과를)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기부는 새로 생긴 부처인 만큼 여러 입법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조문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며 계속 심사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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