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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피고인에 정보 흘린 경찰간부 기소…검경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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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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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A경위 입장 전달…"증거없어 영장도 기각"
부산지검 "증거 확보, 도주우려 없어 기각" 재반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검찰이 금품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을 이유로 경찰간부를 기소하자 경찰이 당사자의 사실무근 입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검찰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부산검찰청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부산지역 A경위(50대)를 17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경위서 등을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에게 공범의 체포영장 발부여부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영장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수사 등 직무수행에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A경위에 대한 기소 사실을 담아 보도자료를 내자 부산경찰청은 당사자 A경위의 입장을 공개했다.

A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검찰도 당사자 진술 외 증거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가 출소 후에 수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또다른 공범을 수사하기 위해 주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은 검찰이 A경위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청구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부산지검은 이날 오후 재차 입장을 밝히며 재반박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사전구속영장 사유 취지에 대해 "피의자가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A경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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