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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살수있는 35평 공공임대, "중산층도 사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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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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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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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 대상 '평생주택'이 베일을 벗었다. 최대 공급 면적이 종전 25평(전용 60㎡)에서 35평(85㎡)로 확대되고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일부 마감재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질을 높이는 한편 소득 기준을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계획을 19일 밝혔다. 옆 집에서 구구단을 외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품질이 낮고 살기 불편하다"는 공공임대의 '오명'을 벗고 '질적' 개선을 통해 중산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중형 공공임대의 핵심은 '질적' 개선이다. 공급 면적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60~85㎡로 확대되며, 이사 걱정 없도록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마감재 품질은 개선된다. 임대주택은 조달청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품질이 낮아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주요 마감재 4종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질을 향상 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LH)이 자재를 구매할 때 하자가 많은 업체의 경우 조달청 추천때부터 제외하고 업체 평가시 품질이 낮으면 감점하는 기준도 첫 도입한다.

정부는 중형 공공임대를 오는 2025년까지 총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선도단지 6곳을 선정해 100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단1 등이다.

30년 살수있는 35평 공공임대, "중산층도 사실래요?"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라간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해 중위소득 130~150%의 경우 90%이고 그 이하는 구간에 따라 35%~80%까지 구분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 요건은 완화한다. 종전엔 공공임대의 경우 중위소득의 130%까지 가능했는데 중형 공공임대는 150%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581만원, 4인 가족 712만원까지 중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8000만원이 넘어도 입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임대 입주계층이 두터워지는 셈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우선인 만큼 중위소득 100%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전체 물량의 60%를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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