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우려에 정부 구매 드론에서 중국산 퇴출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인 2021회계연도에 국방과 인프라 등에 쓰이는 드론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 우려에 따라 정부가 구매하는 드론에서 중국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 정부 각 부처는 드론을 새로 구매할 때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모든 부처와 일본공적연금 등 사이버보안 기본법에 지정된 일부 법인이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드론 구입에서 배제될 나라나 제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산 드론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도 각 부처가 조달하는 정보통신 장비와 서비스에서 중국산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도입했지만 외교 갈등을 우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산 드론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과 갈등해 온 미국 역시 중국산 드론에 의한 안보 위협을 경고하면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드론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해 비행하기 때문에 보안 대책이 약한 비행 정보나 수집 자료가 중간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특히 국방이나 인프라 관련 중요 데이터가 외부로 흘러나간다면 외부의 감시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보안을 강화하는 드론 사용 분야는 △국방 영토·영해 경비 및 범죄 수사 △중요 인프라 점검 △구조활동 등 3가지다.

이미 각 부처가 보유한 드론은 위험을 분석한 뒤 최대한 빨리 보안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처의 위탁을 받아 외부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드론은 비행 중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