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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불응"…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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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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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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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대면조사에 불응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불응에 따른 징계 절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예고했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이날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평검사 두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돌려보냄 점, 전날 우편으로 송부했으나 역시 대검 직원이 직접 반송한 점,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윤 총장이 검찰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감찰 거부도 감찰 사안으로 간주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할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때 징계를 청구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가 정치운동 등을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감찰관이 감찰 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월 임명된 류혁 전 통영지청장이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평검사 두명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의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윤 총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요구하며 박 담당관의 지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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