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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13만 취약층부터…의사 반발해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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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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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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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감염 대응을 위한 비대면 의료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거나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5.27/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감염 대응을 위한 비대면 의료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거나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5.27/뉴스1
정부가 의료계 반대로 주춤했던 원격의료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다시 꺼내들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이다.

1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책을 내놨는데 이중 원격의료 부분에서는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 지원이 눈에 띈다.

올해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와 화상장비 5000개소 지원을 마치고, 내년에는 클리닉수를 500개 더 늘려 총 1000개 클리닉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상은 올해 520억원, 내년 500억원 등 총 102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호흡기클리닉이 코로나19와 같은 비말 전염병 창궐 시대에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설에 사전 전화상담 등 시스템을 구비하면 환자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꼭 필요할 때만 예약제를 적용해 선별 진료에 나설 수 있다는것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대 재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대 재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2025년까지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도 선도모델로 구축키로 했다.

올해 60억원을 투입해 3곳을 먼저 만들고, 내년까지 추가로 30억원을 들여 누적 6 곳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024년께는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인공지능) 정밀 진단 SW(소프트웨어) 개발(닥터앤서 2.0 사업, 2021년 50억원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닥터엔서 1.0 사업에는 올해까지 이미 3년간 364억원이 투입됐고,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 SW가 개발됐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사실상 의료계가 반발하는 원격의료 체계 도입 본격화라는 것을 감안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을 위해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다. 취약층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 45억원이 투입돼 1만7000명이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3만6000명(66억원)이 지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추세로 2025년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IoT· AI)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7억원이 반영돼 2만5000명이 지원을 얻었고, 내년에는 5만8000명(122억원)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까지 61억원이 투입돼 각각 6만명, 5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등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18년 말부터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욕창예방과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를 위한 돌봄로봇도 4가지 종류로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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