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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합리한 상속세法 손보자"…與 "세수부족·양극화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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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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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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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기업 막는 상속세](하)자본이득세가 답이다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힘을 보탠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율 인하 법안은 권성동·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안 등 2가지다. 김 의원과 권 의원이 각각 지난 9월 16일과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상속세율을 현행 10→5% △1억~5억원 20→10% △5억~10억원 30→20% △10억~30억원 40→30% △30억원 초과 50→40% 등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성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 정서상 급격한 상속세 완화가 힘든 점 또한 감안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구간별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판 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와 1억~5억원 구간은 권성동 안과 동일하나 △5억~10억원 30→15% △10억~30억원 40→20% △30억원 초과 50→25%로 낮췄다.

두 의원은 해당 법안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됐다고 보고 그 가치를 재산가액 평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비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만 20%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적극 반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13일 조세소위에서 “부동의 입장”이라며 “각종 명목세율이 높지만 각종 공제로 대부분 상속인이 비과세되거나 세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소수 지분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고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치가 더 높은 최대주주 주식을 일반 소수지분 주식과 같은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대한 과세 불형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AI(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부의 집중은 더 가속화된다”며 “우리는 지금 상속세 인하를 검토할 때도 아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더 갖추고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에게 “차라리 ‘우리가 사실 과거의 것을 오래 유지하다보니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수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가 부의 대물림에 거부감이 워낙 강하니 정치권이나 정부가 전향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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