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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이 부동산 실패 최종 책임자…김현미 해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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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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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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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언주 위원장 페이스북
/사진=이언주 위원장 페이스북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며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전원 해임하라"고 적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로 집권 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며 "집값을 잡는다며 실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을 돕는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 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에 대해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질책했다.

이른바 '호텔 방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대책이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마치 프랑스혁명 때 굶주린 서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례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견됐는데도 외골수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다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만든 데 있다"며 "야당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고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게 문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 전 의원은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전부 폐기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시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집값과 전월세가에 전가되는 징벌형 과세와 임대차시장을 교란시키는는 임대차3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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