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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도 법은 만든다…2020 최우수법률상 김병욱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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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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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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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싸워도 법은 만든다…2020 최우수법률상 김병욱 '신용정보법'
연일 날 선 대립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는 19일 김병욱 의원의 법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안),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방지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범죄특별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코로나19 극복 특별조치법(제정안), 최혜영 민주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모성·부성보호 3법,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본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통해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다.

정춘숙 의원의 법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의원의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학교를 옮길 경우 차별받지 않고 취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의 법안은 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의 '공백'을 막는 내용이다.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돌봄휴가 연장안을 통과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계류법안의 경우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음식점 등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기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원 공백이 있는 부분 등에서 아빠에 대한 지원을 담아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성일종 의원은 착오송금 구제를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까지 담아 개정안을 냈다. 박수영 의원의 법안은 국내 복귀(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상은 제20대 국회 마지막과 제21대 국회 첫해(2019년11월~2020년10월)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2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싸워도 법은 만든다…2020 최우수법률상 김병욱 '신용정보법'

더300과 법률앤미디어는 이와함께 2020 국정감사에서 역량을 뽐낸 의원 18명을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18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다.

영예의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영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백혜련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이소영 민주당 의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김웅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탄희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어기구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응천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김영배 민주당 의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과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은 이달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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