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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아파트관리비로 차량 리스?" 관리소장님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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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화 법률N미디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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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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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글쓴이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며 다른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A씨가 거주하는 곳은 총 세대 수가 74세대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소나 전산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외주업체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주 수수료가 관리빙제서 지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차량 리스비와 차량 유지비가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씨는 관리비 내역에는 관리소장의 차량이 업무용으로 명시가 돼있지만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동짜리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업무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A씨의 말대로 관리소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와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결제했다며 어떻게 될까요?​

◇관리소장의 관리비 무단사용, 사실이면 업무상 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을 한 주체가 업무에 있어 임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때 업무란 법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일이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회계감사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일로 횡령을 했다면 이 죄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힌 만큼 입주자에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총무였던 A씨는 약 5년간 총 3200만여 원의 관리비를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발각 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사각지대'

일각에서는 세대수 별로 관리소장 채용자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세대수 이상인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공개 등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건 물론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의 채용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인 곳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택관리에 무지한 일반인도 관리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절차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단 비의무관리대상이더라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관련 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해야 하며 관리비도 공개해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법률판] "아파트관리비로 차량 리스?" 관리소장님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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