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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공수처 실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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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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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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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 이제는 실행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고, 무죄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공수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험담도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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