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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2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받았다.
A씨는 지역의 공무원으로, 2018년 6월 광주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 B양(12)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큰 해를 입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씨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신체적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격분해 던진 흉기에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고의로 가위를 던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끔찍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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