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경기도의회 민주당, 같은 편 이재명에 딴지?…이낙연 배려?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1.22 12:0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공공배달앱 예산 통과 조건으로 수수료 1% 요구…“적자 불보듯” “도의회 장악한 민주당인데”…정치적 의도란 해석도 나와

경기도는 지난8월20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장보환 하남F&B 대표이사, 박미애 이어드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는 지난8월20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장보환 하남F&B 대표이사, 박미애 이어드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민관련 핵심 정책인 공공배달앱과 관련해 가맹점에 지원되는 디지털 SOC 구축비 21억 원을 받지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경기도의회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을 2%에서 1%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사업 구축사업’ 관련 예산 21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비는 당초 33억여 원으로 제출됐으나 소관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21억원이 부활해 최종 통과됐다.

사업비는 대부분 가맹점 앱 설치 등에 사용돼 앱 운영이나 사업자와는 무관한 돈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앱 자력 운영을 위한 최소 요율이 2%인데 이를 절반으로 낮출 경우 적자가 급증,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선뜻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기 원활한 배달앱시장 진입을 위해 광고 마케팅, 시스템 관련 운영비 등이 필요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2%는 향후 장기적으로 배달앱이 도 예산 지원 없이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수수료 수준“이라고 밝혔다.

뉴스1 DB© 뉴스1
뉴스1 DB© 뉴스1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앱의 매출을 올해 6100만원, 2021년 22억원, 2023년 99억원, 2024년 12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수료를 1%로 할 경우 올해 3억원, 2021년 93억원, 2023년 85억원, 2024년 9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적자폭도 커지는 구조라는 게 경기도주식회사 입장이다.

반면 수수료를 2%로 하면 올해 2억500만원에 이어 2021년 70억 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했다 2022년에는 20억원으로 줄어든다. 2023년에 흑자(14억원)로 전환된 뒤 2024년 26억원 흑자 등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자립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경기도주식회사 자본 잠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일각해서는 여당 대선주자로 이낙연 당대표와 양강체계를 구축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견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이자 전체 의석수 141석 가운데 132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의 친서민 핵심시책이자 경기도형 뉴딜사업의 주축인 공공배달앱 사업의 수수요율을 문제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수수료 2%는 누가 봐도 민간 배달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요율이다. 타 공공배달앱도 2%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의회가 요율을 문제삼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도의회 경노위원장은 “공공성을 띤다면 가맹점주들이 모르고 내는 PG사(결제대행사) 수수료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했을 때 민간사업과 확연히 구분돼야 하고 최소한 1% 정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를 통과시켰다”며 “수수료율 관련 문제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뒤 결과를 보고 논의해도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