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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임대료 갈등, '프로토콜 경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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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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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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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 양주동 PSX 대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0일 간담회를 열고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왼쪽부터)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 양주동 PSX 대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0일 간담회를 열고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 기반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갈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배달애플리케이션 등도 상생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0일 저녁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 참여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봉진 의장을 포함해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 양주동 피에스엑스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박 장관이 말한 '프로토콜 경제'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와 달리 개별 이용자가 정보를 소유한 채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박 장관은 "플랫폼이라는 중앙집권적 거래 환경에서는 정보가 왜곡되고 부의 쏠림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분명 존재한다"며 "개별 주체가 각자 소유상태를 유지하고 거래하는 '프로토콜 경제'가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프로토콜 경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치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를 운영하는 유호현 대표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포털에 뉴스의 중립성 책임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거래 오류 책임을 묻는다"며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콘텐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번역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루의 이상헌 대표도 "번역시장에선 의뢰인이 지불하는 비용과 번역가에게 실제 집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이 차이를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배달앱 사이의 갈등, 임대인-임차인 갈등도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왔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도 프로토콜 경제를 도입한다면 임대료를 줄이거나 임대료에 따라 의미있는 권리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배달의민족도 프로토콜 경제 하에서 소상공인데이터를 소상공인과 나누는 상생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박 장관은 컴업2020 개막사에서도 '프로토콜 경제'를 언급하면서 "프로토콜 경제로 모든 중고차 거래를 추적할 수 있으면 현대차-중고차 매매업자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좋은 생각'이라 화답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거래에 따라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는 프로토콜 경제의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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