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文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본질 다른지 의문"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김세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22일 유튜브 안철수 채널에서 야권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안철수채널 캡쳐)/사진=뉴스1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 정권이 이전의 보수 정권보다 더욱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공개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유튜브 코너 '안박싱'에서 문 정부에 대해 "이전 정부와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이 과연 다른지 의문"이라며 "탄핵 과정에서의 여러 국민적 여망을 담아 출범한 정부라고 해도 이후 보인 행태를 보면 실제 우리 민주주의가 더 건강해지고 있는지 확신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대해 충성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배신자 취급을 하는 정치 풍토 속에서 취약해져왔다"며 "한 때 괜찮은 중도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후기로 가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그 결과 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탄핵에 동참하는 파국적 결말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의 정부·여당도 다르지 않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도 여러 인식과 행태를 보면 이전 정부와 본질이 과연 다른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이전 보수 정권보다 오히려 더욱 '양심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보수 정권은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계신 인식에 대해 최소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큰소리 치진 않았다. 위선적인 면이 지금 훨씬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지금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데 적극 공감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소중한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다.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 특징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자신과 같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린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삼권분립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당, 야당이든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존재 이유인데 180석에 가까운 거대여당이 하는 일이 거수기 노릇, 하청업체 노릇"이라며 "사법부도 이해 안 가는 판결이 계속 늘어나니까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으로 '인사(人事)'를 꼽았다.

김 전 의원은 "어느 정부든 각자 추구하는 노선과 정책 철학에 따라 인재풀에서 주요 보직을 채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도 "지나치게 좁은 세계에 갇혀 있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분들이 제일 전면에 나서서 지금 상황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슈를 키워 국정난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생각이 더 넓은 전문가풀과 교류하면서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한다.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용인하는, 방치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우리나라의 인재풀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인사 하는 것을 보면 그 좋은 인재풀을 안 쓴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더 나쁜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비전문가를 쓴다"며 "'사람들 월급만 많이 주면 경제 살아날 텐데'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다주택자들한테 세금폭탄만 때리면 부동값 떨어질 텐데'하며 부동산 정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서 (정책을) 하니 결국 역풍을 일으킨다"며 "비전문가 입장에서 국민 전체를 실험실에 갇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부분 고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