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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초과 책정…대법 "차액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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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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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하면서 입주민과 갈등 법원 "4층 이상 정당한 분양가 초과…44만원씩 반환"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영이 순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가격보다 높게 산정해 분양했다가 입주민들에게 차액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모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 순천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했고, 강씨 등은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나자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면서, 세대별 분양전환 가격으로 1층은 7070여만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나머지 층은 7490만원으로 정했다.

강씨 등은 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각각 납부한 이후 "부영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관련법이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높다"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3층의 경우 부영의 산정 방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총액이 오히려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총액보다 더 낮아 경제적으로 초과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4층 이상 나머지 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다소 높게 산정됐지만, 그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영이 4층 이상 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만으로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라며 "관련 규정들이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44만여원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부영과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면서 4층 이상 세대를 계약한 입주민들에게 각 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부영이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은 무효"라며 부영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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