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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3차재난지원금 재촉하는데…정부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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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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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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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과 코로나19 진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 구분 없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상향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살…방역과 재정은


이재명은 3차재난지원금 재촉하는데…정부는 "신중"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광주·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식사가 불가능해지고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시설에 들어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8월 중순 코로나19가 2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피해가 몰리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7조8000억원을 편성,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달리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 등에 대한 선별지원을 택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가 불가피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번째 추경 혹은 2021년 본 예산 등 집행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차이를 보일 뿐, 현실화한 경제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동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차 추경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2021년도 본예산 통과 시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해식 의원 등은 2021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역이 우선, 재정도 부담…여야 재난지원금 압박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로서는 올해 남은 기간이 40일이 채 안된 상황이어서 추경 예산 편성과 집행이 쉽지 않다. 올해 59년만에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도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황이다.

재정 당국은 정치권 논의가 좀 더 무르익어야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회 예결위나 정부 모두 아직 재난지원금을 논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이나 예산 편성 여부, 지원방안을 먼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여당의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방역의 성공을 통해 경제의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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