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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군 소음 피해,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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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국방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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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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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 부천시 고강본동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타이어의 문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우레 치는 소리가 나, 초행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항공기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오랜 기간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삼중창은 기본이고, 외출시 귀마개도 일상다반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웨클(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 등가 감각 소음 레벨)이다.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 값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것이다. 63웨클이 넘어가면 맥박수가 증가하고, 73웨클 이상일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소음 수준이 75웨클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세금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민간과 대조해, 군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군 비행장을 둘러싼 피해보상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관계부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 소송건수는 442건, 소송 참여자수는 149만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집단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과 주민과의 갈등도 다반사였지만,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상의 사각지대 놓인 국민들도 많았다. 군 공항 소음피해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군공항 이전 반대 가두행진, 군공항 입지 반대 국민청원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 11월 27일자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대비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현재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음 측정지점 선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절차가 완비되는 2022년부터는 실제로 보상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으로 군사격장이나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입던 수많은 국민들이 햬택을 받게 된 일은 기쁜 일이지만, 최저소음보상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의 75웨클보다 느슨하며,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소음방지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용 또한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은 국민들의 피해를 이해하고 보상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담긴 결실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소음보상법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군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정적으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안 마련과 시행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방부 등 관계자들의 노고도 기억해야 하지만, 향후 제도 시행시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기고]군 소음 피해,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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