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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악화로 매각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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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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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경영 악화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국가지원금 반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청구한 9억5556억원 반환처분을 취소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순천시에서 산업용 회전기기 제작 및 수리업을 하던 A사는 2014년 11월 산업단지 입주기업 16곳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산단 대표로 A사가 고용노동부에 어린이집 설립비용 등 9억2056만원과 교재교구비 3500만원 등 9억5556억원을 지원받아 순천시 해룡면 922㎡를 은행 대출로 매입해 어린이집을 짓고 2016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A사는 이후 경영 악화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어린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이 사실을 안 근로복지공단은 A사에 지원금 9억5556억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사는 공단 지원금은 원래 목적인 어린이집 건축과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금 반환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공단 지원금이 모두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모두 교부 목적대로 어린이집을 건축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도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 바 이에 더해 거액의 시설설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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