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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글 통행세 적용시점 내년 9월로 연기…"포기한 것도 아닌데"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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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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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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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holds her smart phone which displays the Google home page, in this picture illustration taken February 24, 2016. REUTERS/Eric Gaillard/Illustration/File PhotoERIC GAILLARD / / 사진제공=로이터 뉴스1
A woman holds her smart phone which displays the Google home page, in this picture illustration taken February 24, 2016. REUTERS/Eric Gaillard/Illustration/File PhotoERIC GAILLARD / / 사진제공=로이터 뉴스1
구글이 당초 내년 1월로 적용 예정이었던 신규 앱 대상 인앱결제 수수료(30%) 부과를 내년 9월 말로 미뤘다.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조치다. 최근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과 정부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과 규제 논의에 따라 구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다. 시행일정만 미뤘을 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 비난일색의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신규앱 1월 20일부터 30%수수료...9월 말로 전격연기


구글은 23일 공식 블로그 업데이트에서 "‘앱 생태계 상생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소수 신규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당초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인앱결제(수수료 30%)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신규 등록 앱에 대해서는 내년 1월20일, 기존 유통 앱에 대해서는 9월30일부터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로 한국 시장에선 신규 등록앱과 기존 앱 모두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적용된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시점을 연기한 것은 인도를 제외하곤 한국이 처음이다. 인도의 경우 현지 결제시스템의 문제로 구글 스스로 수수료 적용시점을 6개월 가량 미룬 2022년 3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외부 요청으로 수수료 부과를 연기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구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시점을 미뤄줄 것은 요구해왔다"면서 "앱 생태계 상생포럼내에서 참가자들이 내년 초 신규등록앱 시행시점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사로부터 한국 만의 유예를 승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애플이 내년 1월부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이하 중소개발사 수수료를 15%로 절반가량 인하한 것도 구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앱 개발사들이 24일 공정위에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집단신고에 나서기로 한 것도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국회도 환영...구글갑질방지법 논의 시간 벌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까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세웠으나 이번 구글의 유예 결정으로 논의 시간을 벌게 됐다. 당초 여야는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연내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자칫 1월 20일 구글 통행세 시행뒤 법률이 소급적용돼 제도시행자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여야 간사인 조승래, 박성중 의원이 구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끝에 결정됐다"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시기를 연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정책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수료 인하 등 어떤 형태라도 애플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구글이 디지털콘텐츠 앱 인앱결제 수수료 의무부과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일정을 연기했을 뿐인데, 정치권이나 구글이 이를 두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무마된 이후에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업계가 원하는 건 구글의 정책 변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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