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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경남 사람들은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을 언급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만약 고추를 말렸다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기타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했을 경우, 더욱 엄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된다.
앞서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에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항공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잘 따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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