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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연령 16세로 올려주세요"…일본 여학생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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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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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M이 성적 동의 연령 16세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동의 서명을 20일 가마카와 요코 법무상에게 전달하고 있다. (YVM) © 뉴스1
YVM이 성적 동의 연령 16세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동의 서명을 20일 가마카와 요코 법무상에게 전달하고 있다. (YVM)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에서 성착취자들로부터 어린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는 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적 동의 연령이란 성관계에 합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스스로 갖췄다 볼 수 있는 최소 나이를 말한다.

아사히 등 일본 현지매체에 따르면 '유어 보이스 매터스(YVM)'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와 과 서명자들의 동의를 지난 20일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이 주축인 YVM은 일본 성적 동의 연령 상향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이다.

YVM이 세계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엔 올린 청원서는 23일 오후 현재 4만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YVM은 성착취자들로부터 어린 여학생(중고등)을 보호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청원서에서 "당신은 13세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따른 결과와 가부를 스스로 알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다.

13세로 규정한 일본 기존법은 1907년 제정됐다. 13세는 아시아국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필리핀이 12세로 가장 낮은데 필리핀은 현재 16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중에 있다.

YVM은 100년도 더 된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현재 서구국과 같은 수준인 16세로 즉각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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