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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막판…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담자", 정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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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 세종=김훈남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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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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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①예산안 심사 변수 '재난지원금'…실현 가능성 있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벌써부터 코로나 3차 사태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에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 내년에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 들었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조짐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냐"며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역시 재난지원금을 거론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해왔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은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보장한다. 동의의 주체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늘 소극적이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기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즉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출 항목 뿐만 아니라 국채라는 수입 항목까지 손봐야 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힘들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려면 추경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②이재명은 3차재난지원금 재촉하는데…정부는 "신중"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과 코로나19 진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 구분 없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상향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살…방역과 재정은


예산 국회 막판…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담자", 정부는 '난색'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광주·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식사가 불가능해지고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시설에 들어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8월 중순 코로나19가 2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피해가 몰리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7조8000억원을 편성,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달리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 등에 대한 선별지원을 택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가 불가피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번째 추경 혹은 2021년 본 예산 등 집행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차이를 보일 뿐, 현실화한 경제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동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차 추경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2021년도 본예산 통과 시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해식 의원 등은 2021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역이 우선, 재정도 부담…여야 재난지원금 압박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로서는 올해 남은 기간이 40일이 채 안된 상황이어서 추경 예산 편성과 집행이 쉽지 않다. 올해 59년만에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도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황이다.

재정 당국은 정치권 논의가 좀 더 무르익어야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회 예결위나 정부 모두 아직 재난지원금을 논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이나 예산 편성 여부, 지원방안을 먼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여당의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방역의 성공을 통해 경제의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③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경제정책으로 유효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며 "4분기에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2분기 소득하위 10% 가계부터 모든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를 인용하며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페이스북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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