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송도6·8공구 소송 패소한 인천경제청 특별감사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조감도. /©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사업비만 4조원으로 추산되는 송도6·8공구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경제청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담당자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제청과 민간사업자의 소송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 소송은 경제청이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지위를 박탈하자 대상산업 측에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경제청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경제청이 대상산업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절차를 생략한 것이 패소 원인이다.

경제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경제청의 최종 패소로 결론났다.


행안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경제청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Δ인허가 취소 Δ신분·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하기 전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경제청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담당자를 비롯한 고위층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도과해 실제 징계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청은 대상산업 측을 2017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Δ오피스텔 규모 Δ땅값 등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같은 해 9월8일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징계시효가 3년인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선 지난 9월9일까지 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 개시통보를 해야 했지만 당시 이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의 이번 감사를 통해 송도6·8공구와 관련된 그동안의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돌입한 것은 맞다”면서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소송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가 151층짜리 랜드마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고 했던 228만㎡ 규모의 ‘랜드마크 시티’ 중심부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06년 미국기업인 포트만홀딩스와 현대건설 등이 공동출자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랜드마크 시티 독점개발권을 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경제청은 2015년 SLC로부터 194만㎡를 회수하고 그중 128만1800㎡를 따로 개발할 계획으로 2017년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업계는 땅값만 1조원에 투자비용까지 합치면 사업비는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