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다 5년 느린 내연기관차 퇴출? 2030년 vs 2035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영국은 내연기관차 퇴출 시한을 2035년보다 5년 앞당긴 2030년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35년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에 버금가게 올리고 석탄 발전은 2045년까지 아예 퇴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 토의 등을 거쳐 지속가능한 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에서 8개 대표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내지 무공해차만 국내에서 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제안대로라면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는 앞으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만 국내에서 출시해야 한다. 휘발유차,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수출용만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신차 판매, 2035년부터 친환경차만 허용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자료=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또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경유차는 국내 신차 판매 제한을 앞당겨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내연기관차 퇴출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으론 △자동차 산업 종사자 보호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내연기관차 판매 예외적인 허용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8%인 경유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95% 또는 OECD 권고 수준인 10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렴한 경유 가격 때문에 경유차를 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예시로 3년 동안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45년까지 아예 '0'으로 떨어뜨리는 정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탈석탄 시점은 2040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경유가격 인상·전기요금 개편도 제안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자료=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석탄발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활용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값이 싼 석탄발전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40.4%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제어할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μg/m3(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으로 내놓았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15μg/m3 이하, 16~35μg/m3, 36~75μg/m3이면 좋음, 보통, 나쁨 상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호흡공동체인 중국 등과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놓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정책 제안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는 미지수다. 전기요금 개편, 경유 가격 인상, 내연기관차 퇴출 모두 관련 산업과 국민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중장기 정책 제안을 두고 정부 내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산업, 계층,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에겐 남은 시간도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